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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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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3
화우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65574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국승]
   종합소득세 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 서울행정법원 2020.05.0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4구합53889 판결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패]
   법인세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03.29 선고 2012누17621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7. 인천지방법원 2012.06.07 선고 2011구합658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9. 서울행정법원 2011.06.10 선고 2011구합4503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2009년
2008년
15.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8누5164 판결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지[국승]
   상속증여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08.05.27 선고 2007구합3829 판결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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